‘제3경인고속도’ 지분처리 검토

2008.03.09 21:44:16

道, 예산부족·민자사업 가치상실…경발연 매각용역 의뢰

경기도가 주민반발과 사업지연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제3경인고속도로’ 지분을 처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도로는 지난 2002년 제3경인고속도로(주)와 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특히 이 도로는 지난 2002년 개설이 추진돼 당시 용지 보상비는 812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최근들어 4배 가까이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까지 관련 예산 1천612억원을 충당하는데 그쳐 사실상 민자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환경파괴 등을 우려한 주민반발까지 겹쳐 사업이 지연됐다.

도가 부담해야할 보상비 2천976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천612억원에 불과해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지경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제3경인고속도로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지분 매각 용역을 의뢰, 지분 매각의 타당성과 방향 등에 대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간결과 보고회에서 경발연은 “제3인경인고속도로 추진에 따른 도 재정부담 해소와 전체적인 경제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도 소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했다.

경발연의 중간보고의 경우 최종 용역결과가 발표되는 6월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지분 매각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최대 주주인 도가 이 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좌초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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