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31일 갖가지 인연으로 출마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나온 인기 연예인들이 유세현장을 누비고 있다. 짧은 기간동안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대중의 인기를 안은 연예인들의 지원 유세는 후보들에게는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이다. 왼쪽부터 이용식, 이상이, 최명길, 문소리, 윤문식, 김흥국, 김용, 남궁원, 하리수./연합뉴스

총선현장 누비는 연예인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방재조직 기능 일원화 구상과 관련, 내외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이 정부의 방재역량 강화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3월31일자 2면보도>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 석상에서 ‘지자체의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장 방재부서를 직속 부서로 개편·통합 할 것’을 골자로 하는 대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장에게 직접 방재권한을 행사하도록해 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행정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달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내에 각 지자체에 혼재된 방재업무 통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하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의 이같은 방침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 대형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대처할 때 다수의 기관이 연계되는 지휘체계로 혼선이 생기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지사의 방재조직개편안은 단체장 직속 부서로 개편해 조직 기능을 강화 시키는 정부의 방향과는 다르게 도 건설국 산하의 재난총괄과의 기능을 소방재난본부로 이관, 실질적으로 재난 관리 부서 업무까지 소방재난본부장이 지휘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만약 도가 지사 의중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에 권한과 조직 기능을 이관할 경우 일정 수준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특히 행안부는 조직 권고사항 등 지자체의 이행도를 공무원 총액인건비 상정시 반영하고 있어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도 건설국 산하의 재난총괄과 업무를 소방본부로 이관할 경우, 현행 도 조례 상 국단위 실 사무의 변화를 개편해야 하고 조례 개정을 해야하는 등 조직개편 절차도 만만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추진 하는 것”이라며 “소방본부 및 도 조직 담당자들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