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들어 경기도가 건의한 106건중 정책 17건이 반영됐다.

특히 교부세제도 개편 등 도 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들도 포함돼 그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업무보고에 도의 건의가 반영 돼 정책으로 연결된 경우는 17건으로 이중 문화관광 관련 건의가 5건을 건의해 4건이 받아들여 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 업무보고 중 도 관련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대통령주재로 시·도지사회의가 구성돼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에 대한 사항이 논의된다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

당초 도는 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해 보고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시·도지사회의에서 국무회의 배석을 공동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새정부에서 추진될 17건의 도 정책을 살펴보면 과실송금 허용, 설립주체 자유화, 내국인 입학요건 완화 등 외국교육기관 규제도 완화된다.

특히 도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최근 유명외국대학 유치를 본격화 해 과실송금 허용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 도 사업에 탄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의 반발과 외국대학에게만 혜택이 가고 도에 이득이 없는 사업으로 연결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밖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산업단지 물량규제 배제 등 기업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문화산업지구 지정, 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자는 것, 관광개발행정절차 간소화, 대규모 관광시설 입지규제 완화,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농지·산지 규제 완화, 광역급행열차 운행 도입 등도 받아들였다.

또 수도권 규제 합리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평택지역 개발지원 강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추진 등도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지방에 배분되는 교부세 제도는 현행 보통교부세를 24.9%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는 등 다양하게 개편됐다.

교부세제도 개편은 불교부단체인 도와 수원시 등 도내 8개 시는 영향이 없지만 23개 시·군은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에 따라 교부세가 더 보조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교부세 제도 개편방안에는 특별교부세에 ‘성과·시책수요’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내실 없이 외형적인 성장추진을 위한 사업을 쏟아내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등 오히려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