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김문수 지사의 방재조직 기능 일원화 지시로 관련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이 일반 행정직과 특수직 간의 ‘직군 대결’로 비춰질 우려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본지 3월31일2면, 4월1일2면 보도>
도 건설국 산하의 재난총괄과가 소방재난본부로 이관 될 경우 사실상 일반 행정직이 특수직 밑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는 그간 일반 행정직과 특수직 간의 보이지 않는 직군 간 서열(?)을 깨는 사례가 될 수 있어 타 직군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돌며 도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김 지사는 현재 도 건설국 산하에 있는 재난총괄과의 기능을 소방본부로 통합, 일반 행정에서 보던 재난 예방, 대책 등의 업무를 모두 소방에서 관할, 재난시 신속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 조직담당부서는 건설국의 의견과 소방본부의 의견을 취합, 오는 5월 중 구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국과 소방본부는 각자 다른 안을 가지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국은 소방으로 기능이 편입 될 경우의 다양한 문제점 등을 들어 현 조직으로 남아야 할 ‘존치 당위성’을 지난 주 초 지사에게 보고 했으나 김 지사는 소방본부로의 기능 일원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본부는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워 도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제주·서울의 경우처럼 본부로 재난기능이 이관 돼 도출됐던 문제점 등은 운영상 개선을 하면 되는 사안으로, 인천은 기능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통합 시 어떠한 방향이 효율적인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가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는데는 사실상 소방직군이 나서 의견을 제시해 일반 행정직군들이 소방직군 아래로 편입될 경우 행정 후폭풍이 불어닦칠 수 있다는 우려의 속내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 인력 등을 쥐고 있는 일반 행정직을 소방 조직 밑으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본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본부 관계자는 “일반직과 특수직 공무원들 간 진급 속도나 단계에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인 것처럼, 특수직과 일반직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편은 단순한 개편이 아니라 효율성이 크다면 소방, 토목 등의 특수직과 일반직 사이의 관행(?)적 관계를 뒤바꿔 놓는 사례로도 이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본부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직원들이 예의주시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 조직개편이 다른데까지 영향을 미칠 직군 파괴는 아니다”며 “단순히 소방재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