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한 환승거점 정류소 설치 사업이 업체선정 과정에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4월14일자 2면> 도가 업체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드러나 업체 선정과정에서 ‘결탁’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도는 43억8천만원 규모의 환승거점 정류소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디자인전문업체가 아닌 특정 버스승강장 시공업체에 관련 조언을 받아 우위적 지위를 부여하는가 하면, 관련 예산은 당해에 집행하지 않아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돈이었음에도 졸속으로 이를 집행하는 등 D업체와 결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시아래 지난해 7월부터 각 지자체의 버스정류장과 환승장소에 대한 통일적인 디자인을 구축 하기 위한 ‘환승거점 정류소 설치 사업’을 진행, 28개 시·군 정류소 108개소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디자인 및 정류소 설치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8억, BIS(Bus Information System) 구축 사업 부문에 도 예산 5억8천만원, 총 43억8천만원 규모의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중 38억은 국비 50%, 도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분권교부세다. 때문에 순세계잉여금(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총 세입예산)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총세출예산)을 뺀 나머지)이 된다고해도 국가로 귀속되지 않고 도 자산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 관련 예산을 꼭 특정 사업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당해에 관련 사업용역관련 발주하는 등 원인행위만을 성립시켜놓아도 다음해에 이를 실제 집행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는 디자인 용역도 실시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를 추진해 D업체와 ‘사전 조율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도는 D업체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안도 받아보자며 공모 형식이 아닌 몇 업체를 선정해 제안서를 받았고 자체 심사를 진행, 결국 D업체에 손을 들어줬다 수의계약 문제가 거론되자 조합으로 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7월달에 기획된 것이라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관련 디자인 용역을 별도로 할 돈이 없었고 국비 50%를 버스재정지원금으로 지원받는 것이여서 당해에 꼭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