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경기도가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2일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리는 시·도지사회의에서 새 정부 규제와 관련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방이 최고조로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2일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로 전국 16명의 시·도지사와 국무총리, 기획재정·행정안전·국토해양부장관 등 27명이 모여 ‘제1회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청와대는 각 시·도마다 대정부 건의안 3건씩을 제출토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금처럼 인구이동이 빈번한 나라에서 상생을 얘기하며 국토균형발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수도권의 5대 규제 및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산업단지 공급규제 폐지 및 개발 절차 간소화, GB·농지 등 토지이용 규제완화, 글로벌 스탠더드 환경 규제 마련 시행’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 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중앙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의 ‘균형’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가운데 도는 비수도권과의 상생책은 중앙정부가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 수도권의 불합리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스탠스를 취해 얻을 것을 얻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대해 충남 등 비수도권은 2일 참여정부때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완구 충남지사는 각종 언론을 통해 “규제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려면 이에 앞서 ‘지방 육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회의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