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타 시·도민이 입소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도비와 시·군비가 년간 1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경기복지미래재단에 ‘타 시·도민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유입에 따른 현황 분석’용역을 의뢰, 도내 135개의 노인·장애인·아동 복지 생활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입소자 9천43명가운데 20.7%인 1천874명이 타 시·도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복지미래재단 용역 결과 타·시도민이 입소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지방비가 매년 109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됐다.

반면 도내 생활복지시설 운영비는 2007년 국비 529억원(38.1%), 도비 860억원(61.9%)에서 올해는 국비 530억원(35.4%), 도비 965억원(64.6%)으로 국고 보조금 비율이 2.7% 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도는 “복지예산 중 분권 교부세 교부액은 감소되는 반면 지방이양사업 중 복지예산 규모와 도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생활복지시설 운영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안을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정식 건의했다.

또 도는 타 시·도 입소자들의 경우 일본처럼 해당 주민 거주지 지자체가 입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달 했다. 한편 사회복지 생활시설 지원비는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을 분권교부세 형식에서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를 합산, 지원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