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개발연구원 박성훈 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GRI) 박성훈(경제학박사) 연구원은 “현재 기업애로 지원체계는 지식경제부 G4B(법적민원),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차관보 직속 신설), 중소기업청 SPI(기업도우미센터 1357, 현장기동반), 지자체의 자체시스템 구축·운영 등으로 분산돼 운영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배치와 단일화된 접수창구가 없기 때문이다. 접수된 상당수 애로사항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접수가 아닌 공무원의 현장방문으로 접수됐다”며 “수요자 조차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지식경제부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기업SOS지원시스템’을 벤치마킹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상당수는 애로사항을 지인이나 친척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며 “접수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지원창구를 각 지자체와 정부부처로 분산해 진행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성훈 연구원은 정부부처와 경기도 등 지자체의 순환보직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박 연구원은 “기업애로사항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후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공공기관의 순환보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기업애로사항도 새롭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On-Off Line 통합시스템 구축과 지자체별 평가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상당수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기업정보가 각 기관별로 갇힌 상태다. 이같은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OECD에서도 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On-Line 지원시스템과 DB(자료)구축을 권고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별 기업수에 맞는 애로시스템 운영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제로 수요자 저항(애로사항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공부분의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나 비용을 받는 방안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최근 5년동안 도내 260여개 제약회사 중 30여개사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또 이전하거나 이전계획을 한 회사는 68개사에 달한다”며 “이들은 이전 이유를 ‘사업장 신증설 불허·환경규제’와 ‘부지확보 어려움’을 꼽았다. 이같은 기업애로는 도 차원의 지원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LG마이크론 등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도 기업지원과 이준목 사무관

이준목 사무관은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 우선 법령을 제·개정하고 우수한 시책을 개발해 공장설립과 주변인프라 조성, 창업·벤처 자금융자와 지원, 판로·수출 등의 지원방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오산시 LG마이크론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방부와의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기관의 입장이 달라 해결책이 요원해지고 있다”며 “군포시의 삼양통상 문제도 당초 군포시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다음해에는 공장을 이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기업SOS애로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애로사항은 시장과 군수 권한으로 결정되는 주변인프라의 경우 전체 837건 중 235건(28%)으로 가장 많고 공장설립도 150건(18%)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와 시·지자체 권한인 자금지원은 148건(18%)이다. 판로수출과 기술인증은 각각 66건(8%), 21건(3%)로 조사됐으며 세무회계 6건(1%)으로 나타났다. 기타 애로사항은 211건(25%)다.

특히 기업애로 유형에서 1개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순애로는 전체 327건(39%)에 불과한 반면 복합애로는 510건으로 전체 61%를 차지했다.
상당수 기업애로가 복합적으로 처리돼야만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준목 사무관은 “기업애로사항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신호등 하나를 설치하는데에도 경찰청 등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SOS지원단’을 구성했다. 또 주요기관으로 꼽히는 중소기업청, 신용보증재단 등 18개 기관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애로시스템운영을 전담하는 조직과 기업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관별 이해관계를 벗어나 실질적 기업애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기관간 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구축된 기업애로사항 정보공유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시·군·유관기관들의 협력은 복합적인 기업애로해결을 한층 개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별도 조례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사무관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단체장(선거), 부서장(인사이동)이 바뀔 경우 시스템 퇴보 내지는 중단 등에 의해 불확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다른 조례에 포함돼지 않고 별도로 제정해야 안정적이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의원

현재 기업애로사항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등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진행중이다.
이에대해 김기선 의원은 “이들 정부기관들은 서로가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해준다고 나선 상태다. 하지만 주관부서가 애매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유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이원화는 기관별 생색내기나 다름없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복잡한 상태다. 기업들의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경부, 행안부 등으로 나뉘어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기 보다는 한 부서가 주관이 되거나 새로운 특별기구를 설립, 각 시·도, 시·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진흥청과 산림청 등까지 포괄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며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직접 맡기면 되고 복합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중앙정부가 나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기업들의 자금지원 부분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부처님 오신날 화성시 소재 한 기업인이 상담을 요청해왔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자금을 중소기업청을 통해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렸다는 내용이다”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는 연락해보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몰랐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같은 자금지원 시스템에도 이원화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만한 중소기업지원방안에 대한 통합시스템도 단일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지방균형발전의 잘못된 인식이다.

김기선 의원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 상당수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이 산다’는 잘못된 인식이다”며 “김문수 경기도지와 임태희(성남) 국회의원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가중시키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 의원들도 수도권 규제, 상수원 규제, 군사지역 규제, 그린벨트 규제, 농지 규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