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독자·공공성 훼손 행위”

2008.07.01 21:13:47 12면

인천시 위탁 방침에 시민단체들 반발… 관리 저하 우려

인천시가 공공·시립도서관을 올 하반기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도서관의 독자성과 공공성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에 따르면 시는 전체 공무원의 3.8% 감축계획에 따라 시 산하 13개 기관을 민간위탁키로 결정, 첫 번째로 공공운영 중인 도서관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방침이다.

시는 기존 시립 도서관은 그대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신축하는 영종·수봉 공공도서관과 일목동 시립도서관 등 일부 시립도서관 3곳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안산시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공공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했다가 도서가 줄고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자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인천시도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시민 주모(37·여)씨는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할 경우 사명감 부족으로 도서관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이용요금 인상과 사명감 부족으로 인한 시설관리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관계자는 “도서관 민간위탁을 경험한 선진국들이 각종 부작용 때문에 도서관을 국유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데, 정부와 인천시는 외국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천시 도서관 민간위탁이 첫 케이스가 된 것 같다”며 “정부지침에 따라 신축 및 일부 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과 인원 감축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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