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브랜드육 타운 선정되면 뭐하나

2008.07.01 22:20:35 2면

18대 국회개원 무소식·쇠고기협상 이뤄져야 국비지원 가능 앞날 ‘캄캄’

<속보>경기도가 ‘브랜드육 타운’의 도내 건립을 정부와 논의 중인 가운데<본지 6월 30일자 7면> 국회는 한미 FTA가 비준돼야 예산을 집행한다는 조건을 달아 도가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국비 지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차질이 예상된다.

1일 도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예산심의 당시 정부가 한미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업체를 위해 ‘브랜드육 타운’을 조성키로 한데 대해 이에 따른 예산을 한미 FTA 비준시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18대 국회가 언제 개원할 지 알 수 없는데다 야권은 한미 FTA 비준 동의를 위해서는 쇠고기 재협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브랜드육 타운의 국비 지원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도가 추진 중인 브랜드육 타운 조성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 사업비 100억원 중 국비 40억원과 도비 20억원등 60억원을 시설투자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방, 화장실, 주차 빌딩 등은 브랜드육 타운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브랜드육 타운 조성 사업자 선정은 이달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며 “하지만 브랜드육 타운의 국비 지원이 한미 FTA 비준시로 한정돼 있어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언제 예산이 집행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당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국회 개원과 한미 FTA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다”며 “현 시국에서 정부의 손과 발은 사실상 묶여 있다”고 밝혔다.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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