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발표되자 경기도가 단단히 화가 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로 표명, 경기도도 이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있지만 정부가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 도가 꾀나 실망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시민단체 등은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겉으론 지방의 균형발전 실제론 수도권 규제완화”라며 비판하는 등 각 지역의 입장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각 부처별 지역발전정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획 연재한다./편집자주

 

1. 기획사업 발목잡는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추진
2. 비수도권 위주의 세제·재정지원 방안
3. 탈 경기도 몰고올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4. 속빈강정 떠안는 경기도, 허울좋은 지방분권사업
5. 수도권 경쟁력 강화 뺀 지역성장 거점 육성방안
6. 비수도권이 바라보는 지역발전정책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을 크게 기초 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권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162개 시·군이 해당되며 경기도의 수원, 성남 등 7개 대도시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 시·군이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중앙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권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골자는 광역권의 중심도시와 소도읍 및 배후 농산어촌을 연계해 도농 통합적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기본 계획은 9월 중으로 수립,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광역경제권은 현행 16개 시·도를 7개(5+2) 권역으로 선정해 개발하는 내용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과 인구 100만 전후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인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성, 지역간 자율적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돼 지역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써는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수도·충청·대경·호남·동남권(5개)+강원·제주권(2개)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초기단계에는 시·도 간 자율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되, 협의체를 지원 할 수 있는 상시 지원단 설치(가칭 광역경제본부)도 검토 중이다.

국가주도로 개발한다는 초광역개발권은 서해안신산업벨트, 남해안 선벤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4곳으로 설정됐다.

특히 정부는 환황해행정협의회, 남해안행정협의회 등 기존 협의회를 활용해 지역과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소요재원은 중앙예산과 지방비 등 공공재원과 민자를 적극적으로 끌여들여 인프라 구축은 중앙부처, 관광·레저 등 수익성 사업은 국내외 민자를 적극 유치해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도 향배에 먹구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도의 경우 정부가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등을 초광역개발권에 포함시킴에 따라 당초 도가 구상 중인 서해안 개발 사업 등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고, 자연스레 도 기획 사업들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정부의 지방발전정책이 특히 도 입장에서는 기능과 기획 권한 등 역할이 축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광역경제본부(가칭)에서 수도권 관련 경제 정책을 수행 할 때에는 경기도는 본부의 집행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본부와 지자체간 갈등의 소지도 다분하다.

중앙주도의 본부와 자치단체장과의 업무 관할을 두고 벌어질 충돌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는 “대상사업을 교통·환경 등 광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 위주로 최소화 하고 본부의 구성, 운영, 역할, 운영방식 등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를 해 정부에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