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세제를 통한 시장안정 도모정책에 불신감을 드러냈고 한나라당도 당정 합의를 거쳐 종부세 개편안을 국회내 공론화시킬 계획이다.

28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 “조세정책은 재정수입, 소득재분배 등 고유한 기능으로 사용해야 한다. 여러 목적으로 쓰면 고유한 기능이 훼손되고 결국 국가의 정책과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조세정책은 부동산 투기, 경기와 연관짓기 보다는 고유한 재정정책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했던 정책의 불신감을 밝힌 셈이다.

강 장관은 특히 “종부세라는 조세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도 “종부세 완화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물가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을 전제로 해야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다. 당과 정부에서 종부세에 대한 정책이 확정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측과의 협의를 거쳐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면서도 “종부세와 관련해 당론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당정간 협의를 거쳐 8월중 종부세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국회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