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2.7%로 계속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조세부담률을) 미국과 일본 수준인 20% 수준까지 점차 낮춰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 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세도 국가경쟁력의 한 요소”라고 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덧붙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6.9%로 우리가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OECD 국가들의 특징이 유럽식 사회복지국가 모델로 재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보다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인하와 관련, “기본방침은 중산 서민층에 대해 최대한 부담을 가볍게 하자는 목표를 두고 감세를 실시했다”면서 “다만 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2% 낮춰 ‘부자만을 위한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급적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수요 증가를 초래하는 정책을 최대한 자제했다”면서 “그러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