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요구, 전교조 탄압 행위”

2008.09.18 21:10:19 9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활동 사항 등에 대해 조전혁(한·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조전혁 의원이 교원노조의 현수막 부착, 계기수업, 공문서접수 등은 단체교섭에 체결된 합법적인 사항임에도 이를 마치 불법인 것처럼 조사하고 있다”며 “이는 전교조를 사찰하는 행위이자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또 “조 의원은 이미 교원단체 가입 현황수 공개를 담은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을 관철시킨 주축”이라며 “전교조 교원의 가입수가 교육의 질, 학교의 정보공개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이어 “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직영급식을 위탁급식으로 후퇴시키려는 급식법 개악에도 앞장 선 인물”이라며 “이번 국감 자료 요구 사항은 특정 교원단체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같은 성명서를 통해 조 의원의 국감 자료 요구 및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공개토록하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전혁 의원측 A 보좌관은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단체”라며 “국회는 사찰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감 자료 요구는 교육계의 한가운데에 있는 전교조 활동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정화 기자 s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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