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목죄는 기금 개선 시급

2008.10.22 21:12:35 4면

대부시장 과도 따른 금융소외계층 피해 증가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이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대출 및 신용회복기금이 오히려 서민들의 목을 옥죄는 현실에 대해 지적 하는 등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학자금 대출의 연이자가 7.8%로, 금리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친 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지불 유예의 조치가 없어 이자부담으로 신용유의자가 되는 대학생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국감장에 대학생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또 “학자금 대출을 거절당해 제2금융권 문을 두드리다가 그것도 안돼서 사채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며 “이러다가 좋지 않은 길에 빠져드는 여학생들도 있고,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관계 당국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시장이 과도하여 서민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신용회복기금의 업종이 대부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산관리공사는 업무수행의 즉시성을 위해 대부업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나, 대부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심한 상태에서 대부업으로 등록한 것은 문제”라며 “대부업체가 대부업체의 채권을 인수, 정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홍경환 기자 arme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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