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일제히 ‘정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국토이용에 관해 각 부처간 중복규제 되는 것이 400여개”라면서 “이를 단순화하고, 이중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번 규제완화는 금융규제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지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선국토균형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가 당의 공식입장”이라면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집중을 강화시키고 어려운 지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과도 정면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도권 규제의 무분별한 완화를 반대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예산과 입법 양쪽 측면에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정부가 오만과 독선의 또 다른 본보기로 역사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도 전에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단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들만 대변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규제 탓 하지 말고 정부는 이번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부터 우선 강구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 충청권을 비롯하여 비수도권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면서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 지방경제는 죽어도 좋다는 식의 차별적 정책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는 ▲수도권의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설·증설 허용하고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수도권 공장의 연면적을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