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18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경인지역 여야 의원들은 ‘쌀 직불금’ 및 ‘표적수사’ 등의 정국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쌀 직불금 제도가 참여정부 시절 이뤄졌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표적수사’의혹이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구 갑)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 논란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지난해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감사시기를 조정하고 감사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후 비공개한 것은 대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 쌀소득 직불제의 실정이 밝혀지면 치명적 타격이 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며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태는 참여정부 실정의 백미”라고 주장했다.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현재의 위기는 신뢰문제에서 발생한다”면서 “인터넷 괴담 등 우리사회가 불신을 증폭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5월부터 8월15일까지 열린 촛불집회로 인한 직접 피해액이 1조574억원, 사회 불안정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액은 2조6천938억원 등 모두 합해서 3조7천억원이 넘는다”면서 “인터넷 괴담은 익명성에 기대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특히 인터넷 토론방은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 을)은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의 유학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김민석 최고위원 수사에 맞불을 지폈다. 송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재산이 3억1천만원 정도, 채무가 9천300만원 정도 되고 특별한 예금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달 생활비로 최소한 8천∼1만달러 정도 들텐데 무슨 돈으로 살고 있을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이 정치적 공백기에 유학하는 과정에서 20년 지기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김포)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의 당내 역학관계에 휩쓸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