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광덕 의원(구리)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유전무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1997년 성인범죄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실시 이후 31만 5천 여명의 일반국민에게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게는 단 1명도 없었고, 재벌 등 경제인사는 9명에 대하서만 부과됐다”면서 “사회봉사명령도 유전무죄라는 국민적 비난이 많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벌 등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제1심에서 실형을 받은 재벌들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줄 때 국민들로부터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과되거나 천문학적인 벌금형을 면제해주고 그 대용품으로 부과되는 등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 을)은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사립대학들의 누적된 적립금을 장학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