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는 주택품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김태경 책임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및 후분양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연구보고서에서 “분양가는 주택의 원가를 공개하는 선에서 자율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으로 ▲원가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분양가 상승의 반영 어려움 ▲주택품질의 하향평준화 초래 ▲실질적 인하효과 미약 ▲브랜드가치 ▲기부채납에 드는 비용의 반영 어려움 ▲중·장기적인 공급시장의 위축 등을 꼽았다.

김 연구원은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기능을 저해하고 시장의 ‘가격시그널기능’ ‘기술혁신기능’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며 “주택의 원가를 공개하는 선에서 자율화시켜 소비자들이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를 고수해야 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중급 마감수준의 아파트로 한정하지 않고 고급 마감수준의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 적절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확대해 산정 고시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