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9일 안희정 최고위원과 함께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면 균형발전이 와해되고 지방이 공동화돼 정당이나 입법부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횡포”라며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수도권 규제 철폐 법안을 밀어부친다면 헌법 소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한나라당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추진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공조체제를 갖춰 절대 저지하지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철폐는 헌법의 지역 균형발전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야(野) 3당 공조로 저지하는 한편 시민단체, 지자체와 연계하는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을 여당의 핵심지지 기반으로 묶고 이를 경부축까지 확대하는 지방선거, 대선 전략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안 최고위원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정권과 상관없이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정책”이라면서 “모든 정치인이 연대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와 감세정책이 초래할 지역경제의 파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파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