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증가 경찰인력 부족

2008.11.11 21:06:33 4면

외사 담당자 1명 외국인 1천72명 관리
내국인 담당 504명 비해 턱없이 부족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데 반해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 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 을)이 경찰청에서 입수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3년 10개월 동안 모두 6만 3천920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다.

또 외국인 범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9천042건), 2006년(1만2천657건), 2007년(1만4천524건), 2008년(10월말 기준 1만6천198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거주자수는 117만5천429명(합법 95만9,423명, 불법 21만6,006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국내 외사 담당 경찰관 수는 지난 10월말 현재 1천9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사 담당 경찰관 1명이 1천072명의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내국인이 504명인 것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각 지역별 경찰서별 외사 경찰관 1명당 관리 외국인수는 ▲일산이 9천127명으로 가장 많고, ▲안산단원 7천165명, ▲화성서부 6천803명, ▲안성 5천916명, ▲포천 5천590명, ▲파주 5천251명, ▲양주 5천049명, ▲시흥 4천901명, ▲용인 4천500명, 등이다.

김 의원은 “최근 마약 등 강력 범죄와 더불어 외국인들이 중심이 된 보이스피싱 같은 생활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외국인에 대해 (국내인이) 적대심을 가지는 등의 큰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외사 담당 경찰관 수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경환 기자 arme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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