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수령자 6천명 ‘의심’

2008.12.14 21:00:12 3면

도내 31개 시·군 11만명 대상 조사결과 총액만 20억
20일 농림부에 보고… 부당 확정될 땐 전액환수 조치

경기지역 쌀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가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도에 따르면 31개 시·군이 2005~2007년 한 차례에서 최대 세 차례까지 직불금을 받은 11만여명을 대상으로 부당수령 여부를 조사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난 부당수령 의심자가 6000여명이고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은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중간집계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조사결과가 취합되지 않은 일부 시·군을 포함할 경우 부당수령 의심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각 시·군은 부당수령 의심자를 대상으로 현재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오는 20일쯤 부당수령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당수령으로 확정된 수령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앞으로 3년간 직불금 신청을 제한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3일 같은 기간 직불금 수령 사실을 자진 신고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2767명의 7.0%인 194명이 부정수령자로 드러났다고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바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매년 평균 11만여명이 700억원가량의 직불금을 수령했으며 올해도 12만3000여 농가가 746억원의 직불금 지급을 신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부당수령 의심자들은 농자재 구매영수증 제출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영농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라며 “6000명중 일부는 소명 절차를 거쳐 부당수령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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