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고갈 예방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 지자체의 인식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22일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조사·개발과 합리적인 이용·보전, 지하수 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등의 이유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또 지하수법 제6조의2(지역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의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지역관리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04년 12월 안성과 수원, 부천 등 17개 지역을 우선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을 담은 ‘경기도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1순위 지역인 수원·부천·이천·안성·여주·양평·평택·하남·오산·동두천·구리·안양 등 12곳은 2011년까지, 2순위인 시흥·포천·군포·화성·가평 등 5곳은 2014년까지 각각 지하관리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관리계획 수립과 정보시스템 구축은 커녕 지하수 기초조사조차 착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대상지역(평택, 구리, 안양)과 이수특성지역(양평, 화성, 여주, 포천, 이천, 안성, 가평)으로 분류된 지자체들은 대규모 잠재오염원인과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곳으로 분류된 지역인 만큼 지역관리계획 수립이 시급하지만 대부분 기초조사조차 착수하지 않고 있다.

현재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한 곳은 고양이 유일한 가운데 안양과 평택, 양평 등 6개 지역이 2억~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하수기초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자체들은 지하수기초조사를 위한 국비조차 신청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비 지원을 통해 지하수기초조사를 끝마친 동두천과 포천마저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관리계획 수립 등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관리기반 구축과 보전·관리 등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 하수보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