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교육청 예산집행 엉뚱한 곳에 195억 펑펑

2009.06.02 20:52:50 9면

부천교육청이 2007년부터 2008년 연도말까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4억6천420만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가운데(본지 2일자 8면 보도) 경기도내 교육청에서도 같은기간에 총 195억 5천138만7천원을 취지와 달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재해대책, 응급보전이라는 예산편성의 취지로 사용해야하나 사업 취지와 달리 국외연수비와 인건비, 초등교장 연수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됐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2007년와 2008년도에 각각 108억7천233만5천원(177건), 86억7905만2천원(113건) 총 195억5138만7천원(290건)을 부당하게 사용해 지난달 31일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08년 3월 연수체제혁신을 위한 국외연수비로 6천500만원 ▲같은달 속기사 채용 인건비로 980만원 ▲6월엔 한국초등교장 하계연수회에 1천만원 ▲7월엔 고양 덕양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비로 4억3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총 195억5천138만7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실제 예산의 경우 일선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해 교육청에 보내면 적격유무를 판단해 예산이 집행됨에도 사업비의 목적과 달리 예산이 집행된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에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국외연수비등으로 사용된것은 부적정하나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부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적격유무를 판단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벌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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