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없이 무너진 혁신학교 추경예산 50% 삭감

2009.06.23 22:10:09 1면

도교육위, 金교육감 공약사업 제동
혁신학교 전액·무상급식 50% 삭감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의 예산이 경기도교육위원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전액 또는 절반이 삭감돼 공약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이날 3천656억여원의 추경예산액중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과 관련한 추경에 대해 삭감 내지는 조정이 이뤄져 교육감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제200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김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상정된 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액 28억2천762만5천원과 학교급식운영관리 연구용역비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171억 1천674만3천원이 50% 삭감, 학생인권 및 인성교육 5천970만원 중 2천9700만으로 절반 가량 삭감됐으며 영어회화전문강사 7억1천219만4천원은 6억669만4천만원으로 조정됐다.

도교육위원회 본회의엔 교육위원 총 13명 중 11명이 참석했고, 추경예산안 조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를 밝혔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최창의 교육위원은 “교육감이 취임한지 1개월에 불과한데, 감정에 치우친 예산 삭감으로 새로운 학교에 대한 실험이 맥없이 무너졌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재삼 교육위원은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주민직선 당선자를 선출한 도민들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돈창 교육위원은 “무상급식 예산 50%삭감된 것은 시설비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에 부득히 삭감하게 됐다”며 “김 교육감의 혁신학교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지만, 교육감 선거때 공약이 평준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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