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고발·징계 신중 결정”

2009.07.01 23:00:10 1면

金교육감 “표현 자유-정치 중립 상충 다툼소지”

<속보>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자 검찰 고발 및 징계 조치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1일자 8면 보도)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관련자 등의 검찰 고발 및 징계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1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자 검찰 고발 등의 교과부 방침에 대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교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상충되는 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에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본부 및 지부 전임자 88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고, 이중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전임자 6명에 대해선 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 P 지부장 등 6명에 대한 교과부의 검찰 고발 요청 당일까지 업무 담당을 놓고 의견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육감이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돼서 시국선언 관련자 검찰 고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도, 정부의 방침도 거스리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탄압 저지를 위한 2차 시국선언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시국선언 교사 1만 7천여명에 대한 징계와 고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교과부에서 8월까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의 징계를 완료한다는 방침에 있어 경기도교육청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나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 요구를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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