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위원회 ‘밥그릇 챙기기’ 공문 논란

2009.07.13 21:41:53 8면

경기도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를 독려하는 협조 공문을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시달, 말썽을 빚고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과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1천만명 서명운동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지난 8일 도교육청 행정망을 이용해 도내 초·중·고교에 협조요청을 했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오는 22일까지, 본청과 지역교육청 등은 오는 24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 공문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교육관계자의 제한적 직선제로 실시해야하며, 시·도 교육위원회는 교육 전문가인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계 한 관계자는 “현행 경기도교육위원회 13명 중 내년도 선거때 부턴 도의원 중 교육의원 13명 중 절반이상을 교육전문가로 선출토록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절반가량의 교육위원들이 없어지게 됨에 따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경기도교육위원회의 공문이 일선 학교에 시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어떠한 경로로 공문이 시달됐는지 경위를 조사에 나섰으며, 도교육위원회는 교육청 행정망 이용의 부적절성과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일자 13일 협조공문에 대해 전면 취소통보 했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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