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대책안이 시행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즉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즉시 상환했던 것을 일정 시기 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오는 8월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휴·폐업을 하면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하는 부담으로 고리사채자금을 이용하거나 이를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타 지자체로 이전하게 되면 정책자금을 전액 상환해야 했던 조건도 지자체들의 협조로 상환 완료시까지 회수를 유예하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43만개) 중 약 12%에 해당하는 5만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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