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30% 감소” 경기교육 위축

2009.08.03 21:34:56 8면

불황여파 내년 가용예산 6천억 모자를듯… 사업차질 우려
도교육청, 긴축 재정 방안·재원확보 등 대책 부심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도 세수가 올해 경기악화로 인해 약 6천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면서 교육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의 경우 도교육청의 전체예산 중 인건비와 학교재정지원비를 빼면 실제 교육청의 가용예산이 약 1조9천억원인데 내년에 약 6천억원이 줄어들게 돼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게 됐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교육예산은 약 8조968억원으로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약 5조7천163억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정전입금 약 1조7천559억원 등 7조5천43억원이 지원됐고, 경기도교육자체수입 약 4천435억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약 1천489억원이다.

올해 교육예산 8조968억원 중에 인건비로 5조900억원, 학교재정지원비로 1조1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돼 교육청의 가용예산이 약 1조9천억원 이었다.

그러나 2010학년도엔 경기악화로 인해 정부의 내국세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약 5천억원과 경기도에서 전입되는 시도세전입금 약 1천억원 등 총 6천억원이 줄어들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제로베이스(성과분석)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세출예산을 요율적으로 운용키로 하는 등 긴축 교육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또한 긴출재정 및 예산절감을 통한 진정재정 운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용 예산이 30% 이상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돼 교육지원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학생, 학부모, 학교 등 수요자 중심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함으로써 재원 사용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 등의 대책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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