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교육지원은 지방선거용?

2009.08.26 22:04:39 14면

도교육청 “정치의도 의심” 교육국 신설 반대
道, 내달 임시회 조례상정 10월 조직개편 단행

경기도가 교육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내 교육국을 신설하려고 하자 도교육청이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도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일 의정부에 있는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평생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도교육청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늘어나고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평생교육 업무를 일정 부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교육국 신설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김문수 지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초중고 교육을 시.도지사 책임 아래 실시하는 교육자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지사가 교육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해 교육계 유력인사를 러닝메이트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또 앞서 도의 교육국 신설계획 발표와 관련한 논평에서 밝힌 것처럼 조직과 업무를 예속시켜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순수한 차원에서 교육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이런 의구심을 일축했다.

교육청을 도청에 예속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교육국을 본청이 아닌 제2청에 두려 하겠느냐고도 했다.

교육국의 제2청 설치는 10여개의 대학 지방캠퍼스 유치 사업이 주로 미군 공여지가 집중돼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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