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300명이하의 소규모학교에 지원키로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 도서벽지의 읍·면 단위는 초교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지역 동 단위는 초교 5~6학년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변경된 무상급식안에 도내 31개 시·군 중 8곳에서만 무상급식을 검토하기로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서벽지 읍·면 소재 초교의 무상급식은 전액교육예산을 활용해 지원하고, 도시지역은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예산의 30~70%를 지원받을 계획이며, 초등 5~6학년의 경우 면 지역은 100%지원, 읍 70%, 동 50%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31개 시·군에 무상급식 대응지원사업을 요청했으나 지원이 결정된 지자체는 성남과 과천시 2곳 뿐이며, 가평과 양평군, 동두천시 등 3곳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포천과 구리, 시흥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2010년도 무상급식 대응지원 사업 지자체별 요청사항’ 중 지자체 보조비율이 높은 지역은 과천 98%, 성남 94%, 의정부와 부천시 56%, 안산 55%순이며, 도교육청이 요청한 무상급식 보조비율이 50%미만인 지자체는 도내 31개 시·군 중 25곳이나 된다.

하지만 25곳의 시·군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무상급식 대응투자가 어렵다고 도교육청에 알려왔다. 이에따라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무상급식 예산이 당초 2천400여억원에서 2배이상 축소된 1천여억원임에도 지자체에서 대응투자에 난색을 표해 무상급식이 좌초위기에 놓였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초등 5~6학년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대응투자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는 차상위계층 130%까지는 도교육청 사업과 무관하게 계속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