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교육국 설치 정치적 의도”

2009.09.16 22:10:18 1면

이종걸 교과위장 “교육자치 훼손 초법행위”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당·안양 만안)은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조례안 통과와 관련, “도의 교육국 신설 조례는 헌법 위배와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한 초헌법적 행위이며, 김 지사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의해 자행된 반의회주의 폭거이자, 다수당의 횡포”라며 도의 교육국 신설 철회를 촉구했다.

이종걸 위원장은 16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은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고 명시됐으나 김지사가 이를 어기고 교육국 신설을 강행한 것은 내년 도지사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반대되는 김상곤 교육감을 흔들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또한 “교육국 신설조례안 통과는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한뒤 “김문수 도지사가 내년 도지사 출마시 도 교육국 설치가 선거투표에 유효보단 손해를 끼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지사가 진정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려면 예전 수준의 교육협력사업을 복원해야하며, 현재는 역대 교육감 중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과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방재정교부금 부족액이 2조원이 훨씬 넘어 지방채를 발행해야할 처지”라며 “도청과 도교육청이 힘을 합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오히려 지방교육자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도교육청의 뒤통수를 치는 작태야말로 과연 경기도 도백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기만 하다”고 밝혔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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