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일방적 발표”…정책갈등 연장선 지적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재산인 경기북부지역 7곳의 폐교에 대해 사전협의 없이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귀농체험센터나 공무원수련원 등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며 사업을 추진했다가 망신을 당하게 됐다.

이번 도의 경기북부지역 폐교 활용방안 계획 무산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선 도의 교육국 신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교육청의 소유재산인 폐교에 대해 폐교 매입 요청을 해 놓고도 이행치 않으면서 별다른 사전협의 없이 경기북부지역 7곳의 폐교 활용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가평군 소재 조종초 마일분교를 도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1항’에 의거해 문화 창작 시설로 활용코자 수의계약의사를 밝히고서도 가평교육청에 회신을 주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공개매각할 예정이다. 또한 도가 폐교 활용 계획을 발표한 가평군 소재 조종초 상판분교는 지난 15일 공개입찰경쟁을 통해 매각됐다.

이와함께 도가 지역특색을 살린 농촌체험마을로 활용계획을 밝힌 동주천초교 걸산분교와 가평군 목동초교 백둔분교도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매각키로 결정한 상태다.

이밖에 도가 연천군 옥계초, 가평군 복장포초, 포천시 삼정초 금동분교 등을 소방대원 및 어린이 수상안전구조 교육센터로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옥계초는 행정대집행중이며, 복장포초는 명도소송 진행예정이며, 금동분교는 건물이 노후에 철거할 예정이다.

이렇듯 도가 폐교 활용계획을 밝힌 7곳중 1개교는 이미 매각됐고, 3개교는 곧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각 예정이며, 3개교는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이는 도의 경기북부지역 폐교 7곳의 활용계획이 교육청의 소유재산임에도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도에서 경기북부지역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일체의 협의 요청도 없었고, 도의 주장처럼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돼 우범지역이나 탈선지대로 전락할 우려도 없다”며 “교육청은 폐교 매각을 지양하고, 대부(임대)를 지향하나 관리의 문제나 대부가 되지 않을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도에서 폐교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법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도 가능하나 일방적으로 폐교활용계획을 발표해 놓고 수용하기 어려운 대부(유·무상 임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특별대책지역과 관계자는 “도에서 교육청에 폐교 현황을 요청한 것이 협의 의사를 전한 것”이며 “현재도 폐교 7곳에 대한 활용안을 검토중이지만 도 예산 부족으로 대부 이외에 매입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