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없어지면 기술·인력 부족으로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해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는 67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대해 94.4%의 기업들이 제도 존속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2월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과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 정립을 위해 오는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제도 폐지로 인한 인력공백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크다’ 44.2%, ‘크다’ 35.1% 등으로 조사업체의 79.3%가 피해가 클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우수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등 그동안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 조사업체의 69.0%가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 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적 저임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가능’ 36.5%, ‘기업내 병역미필 근로자의 동 제도 활용을 통한 장기고용 유도’ 36.5%, ‘우수 기능인력 확보’ 19.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5년간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후 해당 업체에 계속해 근무하는 경우는 33.9%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청년 기능 인력의 경력유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중기 중앙회는 설명했다.

중기 중앙회 이남희 산업인력팀장은 “지난 수 십 년간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크게 기여해 온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될 경우, 청년 기능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소재기업 및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폐지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