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사업비 교육위 승인…도의회 원안통과 관심 집중

2009.11.02 21:18:47 7면

관계자 “가정형편 고려않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이 문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비 994억 7천38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내년 전체 사업비 및 무상급식 예산을 원안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22일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 중 무상급식 지원 예산 171억원을 전액 삭감한바 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일 제202회 정기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차상위계층 130%, 초등 5·6학년을 포함) 994억 7천380만원 등 8조2천176억원을 의결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도내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선 도내 31개 시·군의 495억7천66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확보되면 도내 45만3천683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지자체에 무상급식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에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및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도내 초등 5·6학년 대상 무상급식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초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제2차 추경때 ‘300인 이하의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에서 전체 도의원 117명 중 92명의 의원이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데 찬성 표를 던져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추진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바 있다.

경기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종전에 삭감한 이유는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지 않고 300인 이하의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단 계획 때문”이라며 “무상급식 정책을 무턱대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 및 교육우선 순위를 고려한 결정이었고, 내년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선 교육청의 입장표명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가량이 무상급식 대응지원에 긍정적이며,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2011년엔 초등 3~4학년, 2012년엔 초등 1~2학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위원회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보다 1천207억원(1.5%)이 증액된 8조2천176억원을 가결했다.

한편 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3일 도의회에 넘겨져 재차 신의를 받은 뒤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 된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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