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졸속통합 부작용 이전 차질”

2009.12.13 21:44:30 9면

이용섭의원, 1조2천억 부족 미군기지사업 불가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간 졸속통합의 부작용으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 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로 재원부족이 발생해 용산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초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총 사업비 7조6천억원 중 4조6천억원은 LH가 먼저 기부하고, 사업 완료 후 국방부가 용산미군기지 일부토지를 공사에 양여해 조달하기로 계획됐다. 하지만 LH가 통합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로 ‘2단계 기부 대 양여 계약’ 불참 의사를 통보, 이전사업 재원은 1조2천억원의 부족이 발생해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우선 647억원의 내년 예산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 의정부 캠프시어즈 부지(14만9천㎡)를 조기 매각해 456억원을 조달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191억원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혀 자금확보의 빨간불이 커졌다.

이 의원은 “LH의 졸속통합으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국책사업인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마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2010년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원비 191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된다”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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