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형사업무 전산처리

2010.05.09 20:23:20 9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시행

도내 38개 경찰서와 관할 지구대·파출소를 비롯, 전국의 경찰서에서 모든 사건의 처리와 관리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1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오는 6월 14일부터는 타 정부기관까지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사법 제반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한편, 각 기관(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별 통일된 양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구대·파출소에서는 현행범 체포 등 사건 접수 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수사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게 되며, 결재가 완료된 서류는 상급기관에서 삭제가 불가토록 조치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초기에는 작성 서류를 전산으로 발송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대로 별도의 서류를 출력해 인계하며, 위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의 처리가 전산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사건 서류의 전산처리로 각 기관별 효율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치안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광범 기자 kb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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