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언어장애로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경기병무청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자 중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에 언어장애 4등급자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7월 26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언어장애 4급은 음성이나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장애가 현저한 수준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언어장애는 말더듬증 측정 검사표(SSI) 검사로 진단하는데 의도적으로 말을 더듬어 병역 면탈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언어장애 4급자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언어장애로 징병검사를 받으면 보충역으로 판정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 시 판정 범위가 넓어 제2국민역(면제)으로 편입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 규칙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병역면제와 현역복무 중 예술ㆍ체육요원 편입가능 등을 내용으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소에 HIV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징병검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인권보호를 위해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토록 했다.

또 현역 복무 중인 자가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의 입상 성적을 기록하면 예술ㆍ체육분야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