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쿼터제에 대한 배정인원을 축소시키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접수를 시작한 3분기 제조업 분야 외국인 퀴터는 다음날인 2일 오후 2시 조기 마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초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약 3개월 간에 걸쳐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3천 500여명에 불과한 배정인원에 외국인 인력 도입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이 쇄도, 하루 반만에 접수가 종료된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내국인 취업장려를 위해 외국인 쿼터제의 배정인원을 절반 이하로 축소시켰지만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 채용이 대부분으로 내국인들의 취업유도가 쉽기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제조업의 외국인 배정인원을 2008년(3만7천600여명) 대비 65% 줄어든 1만3천명으로 축소시키면서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올해 6천500명 늘어난 1만9천500명으로 배정인원을 상향조정했지만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증가폭이 적었다.

올 1~2분기 이미 1만3천명을 투입한 상황에서, 3분기 배정인원 3천명이 조기마감됐다.

또 남아있는 오는 4분기 배정인원도 3천여명에 불과해 올해 말 중소기업들의 외국인력 영입전쟁이 예고된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국인 쿼터제의 업종별 배정인원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배정인원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은 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반면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 서비스업은 여전히 유효인력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중기 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어긋난 정책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배정인원을 일정한 수준까지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야하는 것은 물론 전체 배정인원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