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허가 및 등록신고제도 관련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들의 75.1%가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반면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인허가를 받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는 기업의 44.4%가 ‘환경’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창업 및 시설등록’(21.3%), ‘노동’(12.6%), ‘입지’(12.3%) 순이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절차가 까다롭다’(26.5%), ‘관련 규정 모호’(15.8), ‘처리기간이 길다’(11.7%), ‘수수료 등 비용 부담’(5.4%),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 해석’(5.3%) 등이 뒤를 이었다.

인허가 1건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기업의 35.2%가 ‘1∼2주일’을 꼽아 가장 많았다.

이어 ‘1주일이내’(25.2%), ‘3주일∼1개월’(24.7%), ‘1∼3개월’(9.5%), ‘3∼6개월’(4.5%), ‘6개월이상’(0.9%) 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업의 45.5%가 ‘원스톱서비스 강화 등 처리절차 단축’이라고 답했다.

이외 ‘중복적인 신고 및 서류 제출 간소화’(30.2%), ‘네거티브 방식(사후규제 방식)의 조속한 도입’(12.1%), ‘신속한 인허가 신고 처리시 담당자에 인센티브 부여’(8.5%) 등이 있었다.

한편 이처럼 기업들이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많았다.

‘대행업체를 이용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응답기업의 63.5%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제출서류가 복잡해서’가 3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해서’(29.4%), ‘관련규정 파악이 어려워서’(28.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