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2010년 상반기 흡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 평균 흡연율은 42.6%로 지난해 연말대비 0.5%로 떨어졌지만 OECD평균 (28.4%)과는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흡연실태조사 발표 자료를 근거, 담뱃값을 8천원으로 올려야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국내 흡연율이 떨어진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여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 담배값 인상 논란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금연정책의 평가와 향후 흡연율 예측’이란 보고서에서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담배광고 제한, 금연구역 지정 등 7가지 금연정책 분석한 결과 1995~2006년 국내에서 시행된 금연정책 가운데 남성의 흡연율을 낮추는 데 담뱃값 인상이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5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 홍보 캠페인 32.9%, 금연구역 지정 9.3%, 금연치료 지원 3.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현재 2천5백원인 담뱃값을 8천 원으로 올릴 경우 2010년 흡연율은 30.4%, 2020년에는 24.6%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계속 낮아지던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8년 말 40.9%에서 지난해 말 43.1%로 다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8.4%(2007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로 또다시 재연된 셈이다.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논쟁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내에서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흡연율 감소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구체적 정책 강화 계획의 부재와 목표치 결정의 근거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 2007년 당시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남성 흡연율은 46.7%에서 2010년 44.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해 지나치게 담뱃값이 싸다는 것이며 우리나라 사정에서 적절한 담뱃값은 6천 원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공론화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조의원는 “특히 여성과 청소년 흡연율이 최근 높아지는데 담배가격 인상보다 확실한 금연정책은 없다”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캠페인은 효과가 1회성에 그치고 담뱃값 인상은 비록 서민가계에 당장 부담이 될지 모르나 담배로 건강을 해칠 경우 서민가계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청소년층의 흡연을 줄이는 데 무엇보다 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다.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평생 끊기도 어려울 뿐더러 성인이 된 후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에 비해 신체 발달 등에도 훨씬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를 상당히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담뱃값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들어 선진국 수준으로 담뱃값을 올려 흡연도 억제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도 조성하는 일석이조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 금연효과를 별로 없고 서민생활에 가중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을 오히려 금연효과 보다 서민생활에 이중고를 줄 것이라고 정치계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서민경제가 아직도 어렵고，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값을 올리면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비가격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아서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에는 이르다”며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도 “지금 매년 점진적으로 2.2~3%에 가까운 흡연율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현재 OECD가 염려했던 40%가 이미 무너졌으며 총 흡연율 37.8%라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 현재도 상당한 감소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에는 충분히 OECD의 30%에 가까운 흡연율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회장은 “우리나라 담배가격 자체가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국가들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개인 소득은 우리나라와 3배 차이가 난다”며 “가격차가 나니까 값을 올려야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양동교구강생활건강과장은 “성인남성흡연율이 약간 감소했지만 상반기 흡연율이 낮게 조사되는 경향이 있어 감소추세로 보기 어렵다”며 “OECD 최고 수준인 성인남성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가격·비가격정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금연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성인남성흡연율 30%대 진입을 위해 내년부터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개편과 함께 금연정책 관련 법률(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