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야욕 방위백서 “용납 안돼” 강력 성토

2010.09.13 20:49:00 5면

국회의원 4개 단체 규탄

한일기독의원연맹, 국회인권포럼,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국회사할린포럼 등 국회의원 4단체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언제까지 두 얼굴의 일본으로 남을 것인가’라는 공동성명을 발표, “말로는 사죄하면서 행동으로는 영토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 정부는 각성하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총리 시절 처음으로 사용된 표현을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6년째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억지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태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본 민주당 정권이 신사참배 강행과 역사왜곡을 서슴지 않았던 자민당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간 나오토’ 총리의 지난 달 일본의 과거사 담화 발표에 대해 “말뿐인 허울좋은 이벤트였다”면서 “진정성이 결여된 사죄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일본 정부의 가식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독도는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에서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인데도 오로지 자신들의 야욕에 눈멀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게속해서 주장한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있는 일원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타협과 용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경고에 대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동섭 kds6107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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