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소액채무자에 ‘한번더 기회’

2010.10.03 20:04:40 10면

'채권회수 일시유예제 확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구상권 관리중지제도(채권회수활동 일시 유예)’를 상시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관리중지제도는 소액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활동을 일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채무자가 생업에 전념하면서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생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신보는 최대 2년 동안 전화연락, 거주지 방문 및 경매 등의 채권회수활동을 중지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거나 상환능력에 맞게 분할상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구상권 관리중지 신청대상을 대위변제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채무 원금잔액을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해 운용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청대상 채무관계자가 1만7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상환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서민 채무자에게 조기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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