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향후 규제개혁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우선으로 풀어주었으면 하는 규제분야로 ‘노동’(43.8%)과 ‘주택·건설’(39.8%)을 꼽았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분야 규제 중에서는 현재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폐지’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엄격한 정규직 해고요건’(26.1%), ‘파견근로자 대상업무 제한’(18.6%), ‘외국인근로자 인원 제한’(9.1%) 순으로 응답했다.

주택·건설’ 부문에서는 현재 국회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35.9%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주택담보 대출규제’(27.6%), ‘건설 관련 부담금’(17%), ‘최저가낙찰제’(13.8%) 순이다.

금융 부문은 ‘부채비율 중심의 금융산업 진입제한’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 한도 제한’(28.1%), ‘벌금형에 따른 금융산업 진입제한’(21.7%) 순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정부가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이행점검을 통해 기업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상의 내에 설치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를 찾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