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로스쿨 졸업생 검사임용에 반발…입소식 거부

2011.03.02 21:11:36 22면

사법연수원생 일부 입소 보이콧… 집단 의사 표시
법무부 “확정안됐다” 진화 부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대해 42기 사법연수생 일부가 입소식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날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사법연수원에서 42기 사법연수생 974명의 임명장 수여식(입소식)행사 중 연수생 100~150명이 입소식에 참가하지 않은 채 연수원 기숙사 앞에 집합하는 방식의 단체행동으로 집단 의사를 표시했다.

또 입소식이 열린 대강당에는 절반이 넘는 연수생이 불참해 400여명만 참석하는 데 그쳤다.

임명장 수여식 중에는 연수생 2명이 단상 아래에서 기습적으로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행사 진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앞서 14개 반별로 열린 교수 상견례 및 명찰 배부식에서는 각반 정원인 70여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30명만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 종료 이후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수생들은 반별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는 등 원래 짜여진 일정대로 움직였다.

이와 함께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해치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법원과 검찰에서 실무수습 중인 41기 연수원생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집단 반발했다.

법무부 이날 집단반발과 관련, “구체적인 검사 임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진화에 나섰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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