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최근 구창훈(36) 변호사를 법무정책관으로 임명하고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서 발생되는 법률 해석, 적용 법률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도록 했다.

의왕시는 법무정책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법무행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향후 진행될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됐다.

초대 법무정책관으로 임명된 구창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난 2006년에 변호사를 개업하고 지난 2월까지 한국방송공사에서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을 해왔다.

이번에 구 변호사가 의왕시 법무정책관으로 임명되면서 의왕시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수원과 서울 등에 소재한 고문변호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자문과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입법자문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분 및 자치법규 입법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의왕시 관계자는 “법무정책관 임명으로 공무원들의 법무지식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시민 권익보호도 가능해 졌다”며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각종 생활법률 문제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