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원유 등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의 손실위험을 보상하는 수입보험제도가 도입 1년 가량이 지났지만 도내 수입기업들의 이용이 5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27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에 따르면 수입보험제도는 원유, 철, 동, 아연, 석탄 등 원자재의 수입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세부적으로는 수입기업이 미리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수입자용 수입보험’과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손실을 보상하는 ‘금융기관용 수입보험’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수입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도내 수입기업은 ‘수입자용 수입보험’의 경우 단 한건도 없었으며 ‘금융기관용 수입보험’은 5개 업체만이 이용하고 있어 도입 후 1년 가량이 지났지만 현재 제도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선급금을 주고 수입하는 거래유형이 아직까지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대상 품목이 원유, 철, 동, 아연, 석탄 등 일부 품목에 국한돼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 A수입기업 관계자는 “수입업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제품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선 홍보뿐 아니라 지역 무역업체들의 수입 비중이 높은 제품을 선별해 대상 품목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직접이 아닌 수입상을 통하는 간접 수입형태로 운영되는데 반해 간접수입은 수입보험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또다른 원인으로 파악된다.

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 관계자는 “현재 수입보험 전문팀에서 계속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노력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