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실적이 저조한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궁극적으로 전 국토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이상훈·문미성 연구위원은 3일 발간한 ‘이슈진단-경제자유구역의 환상과 현실’을 통해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육성이 시급하고, 개발에 따른 전면적 규제개혁과 지방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개방화와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의 경제자유구역화로 추진할 필요성을 역설, 현재의 6개 경제자유구역을 통폐합하고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의 선택적 집중 지원으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에서 무엇보다 규제완화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개발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해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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