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투자전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비 지원비율 축소를 추진하면서 도내 외투단지 조성 등 외자유치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도의 경우 외자 유치실적이 전년대비 140% 증가한데다 미국, 일본 등 해외 35개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보다 오히려 지원규모를 줄이면서 외자유치에 ‘발목 잡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외투단지 조성에 따른 국비 지원을 현행보다 10%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지침이 개정될 경우 국비 지원은 수도권 40%→30%로, 비수도권은 75%→65%로 각각 10%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도비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 중인 외투단지 조성 등 외자 유치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에 도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 가용재원이 올해 보다 29.5%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비 부담이 가중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미국 8곳, 일본 6곳, 중국 4곳 등 35개 외국 기업과 24억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2곳, R&D센터 1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국비 지원율 축소로 도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현행 국비 지원수준을 유지하거나 비수도권에 준하는 국비 지원을 해주도록 기재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가용예산이 감소하는 등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비 지원이 줄면 도비 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해진다”며 “현재 수준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도가 유치한 외국인 자본은 13억9천860억 달러로 전년대비 5억8천300만달러보다 140% 늘면서 2천7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