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식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앙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일반음식업종 카드수수료율 1.5%로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 독소 조항 개정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제 폐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어 중앙회는 여신금융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7월 말일 기준 K카드사 업종별 수수료율은 항공업·골프장·주유소 등이 1.5%, 이에 비해 일반 음식점은 2.6%로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대기업·대형업체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1.5%대 수수료율을 일반 음식점 등 자영업종에게도 적용해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며 “이에 수수료율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단체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유소도 수수료 인하 요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5~6%대 저마진 구조 속에 1.5% 정률의 수수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오는 20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주유소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경쟁유도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해결책 중 하나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협회는 수수료율 인하 외에도 ‘가짜석유 처벌 강화’, ‘폐업주유소 철거비용 지원’, ‘농협주유소 혜택 폐지’를 구호로 내놓았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유 결제는 대부분 카드결제로 이뤄진다”며 “고유가로 1.5% 정률제인 카드수수료 금액이 올라, 마진이 5%밖에 안 되는 주유소가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수수료 부담은 결국 기름값에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업계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면 유가를 리터당 10~14원 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